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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의 비용관리 제도
저자 비용분석 연구실
발행일자 2018.07.31
페이지 수 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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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방획득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이 많아, 일정·성능·비용 중심의 효율적 사업관리는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우리는 2000년대 중반 획득전담 기관인 방위사업청이 개청되면서 목표비용관리(CAIV), 사업성과관리(EVM) 등 미국의 국방사업관리 개념을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CAIV와 EVM은 '제도'라기보다는 사업관리 '개념'에 가까운 것으로, 최근 대형 획득사업들의 비용상승 문제가 발생하면서 실효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획득과정에서 사업예산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용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SAR(Selected Acquisition Report)가 대표적으로, 주요국방획득사업(MDAP)의 일정·성능·비용 등 사업 관련 중요한 정보를 보고서로 작성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이후 SAR를 기반으로, 사업비용의 초과기준과 관리절차 등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법률화한 Nunn-McCurdy제도를 도입해 비용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SAR와 Nunn-McCurdy 제도에 대한 이해는, CAIV와 EVM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비용관리 제도의 보완과 발전이 필요한 시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가져다 줄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들어가는 글 ▶ 5

미국의 획득관리 과정과 획득사업 유형 ▶ 7
 미국의 획득제도 변화과정 / 8
 현 획득제도 특징과 획득 사업 분류기준 / 11

Nunn-McCurdy 제도 ▶ 19
 위반대상의 분류기준 / 21
 관리절차 / 23
 Nunn-McCurdy 적용 현황 / 28

SAR(Selected Acquisition Report) ▶ 31
 SAR이란 무엇인가 / 32
 보고서 작성 및 제출과정 / 32
 SAR 수록 내용 / 34
 
부록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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