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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중기 정책 방향(2015/2016)
저자 백재옥 외
발행일자 2016.05.31
페이지 수 275쪽
가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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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적정한 국방예산의 안정적 확보, 한정된 재원 내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해, 국방예산 운용 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중기 국방비 소요를 분석하여 재원배분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국방중기계획의 신뢰성·실효성을 제고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방 분야 소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정부예산 증가를 국민에게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 할당에 대한 각 부문 간 경쟁은 더욱 더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국방 분야는 할당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국민의 국방예산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재원 투자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등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투자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책자는 이러한 배경에서 중기 국방예산 정책 방향 및 재원투자 방향에 중점을 두고 구성되었다. 먼저 Ⅱ부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으로 대표되는 우리 주변국의 안보상황 및 국방예산 정책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 국방 분야에 대한 시사점 혹은 대비사항을 도출한다. 또한 Ⅲ부에서는 국방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분석을 통해, 재원제약하 국방예산의 전략적 배분방향, 국방중기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 2016년 국방예산안, 2015년 국방예산 결산을 다룬다.


Ⅳ부에서는 중기 전력운영 이슈 분석으로, 통합데이터 센터 구축에 따른 정보자원의 효율화 및 발전방향, 군 주거시설 소요 관련 민간투자 확대 방안, 장비유지비 분석 및 전망,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국방소요 구축계획을 다룬다. Ⅴ부에서는 중기 방위력개선 이슈 분석으로, 재원제약을 고려한 국방중기계획 신뢰성 제고방안, 방위력개선사업의 다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분석, 국방연구개발 인프라 분석을 꾀했다.




목차


Ⅰ. 서론
Ⅱ. 안보환경 변화 양상 및 주변국 국방예산 정책 분석
III. 국방예산 총괄 분석
Ⅳ. 중기 전력운영 분야 이슈 및 정책 방향
Ⅴ. 중기 방위력개선 분야 이슈 및 정책 방향
Ⅵ. 결론
부록. 세계 각국의 국방비 현황(20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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