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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전문연구시리즈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정책 연구 상세보기 화면
제목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정책 연구
저자 이수훈
호수 20-01
발행일자 2020.03.31
첨부파일

미중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中國夢)’이 세계곳곳에서 충돌하며 점차 전면적인 패권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미중경쟁은 인류 전 역사를 통틀어 가장 거대하고 치열한 국가 간 경쟁으로서 한국의 외교 전략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 속에서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미중관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미중관계에 대한 학계와 연구계의 분석은 주로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국제정치 차원의 분석은 미중관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양국의 외교정책을 심도 있게 관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른바 스트롱맨 시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미중관계의 핵심이 각국의 외교정책에 노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안보·국방 정책을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대중정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 국제정세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에 대한 분석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제정치와 외교정책 이론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중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정책 기조를 정의합니다. 나아가 실제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미중관계에 대한 전망과 한국의 대미, 대중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합니다.

냉전 이후 국제사회 규범으로 작용했던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US-led Liberal International Order)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 기조에 선도되어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비간섭주의 혹은 신고립주의의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되었던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서는 그 반대의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미중 무역전쟁과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의 실질적인 이익이 걸려있는 곳이면 군사개입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앞으로도 심화될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은 대미, 대중정책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안보·국방 정책을 이해하고 향후 전개를 예측하는 데 전문가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4월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노훈

 

▶ 목차


요 약····························································· 7


Ⅰ. 서론····························································11

1. 연구배경 및 목표·············································· 11

   가. 연구 배경·················································· 11

   나. 연구 목표·················································· 12

2. 연구방법 및 범위·············································· 14


Ⅱ. 선행연구와 이론·················································17

1. 선행연구······················································ 17

   가. 임기 초반 대외정책 분석 및 전망····························· 17

   나. 미증 경쟁 시기 대중정책····································· 19

   다. 연구의 특성················································ 23

2. 이론적 고찰····················································24

   가. 트럼프 행정부의 원칙적 현실주의····························· 25

   나. 국제정치 이론·············································· 26

   다. 외교정책 이론·············································· 30


Ⅲ.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안보·국방 전략과 정책 ·······················32

1.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인식과 안보?국방 정책 기조 ················ 32

   가. 중국 위협론: 국제 안보환경 분석······························ 36

   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신고전 현실주의················ 41

   다. 성과 중심론: 인지 일관성 이론································ 44

   라. 소결론····················································· 47

2.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안보·국방 정책 전개 양상 ·················· 48

   가. 미국 본토 방위 정책: 양자적 차원····························· 48

   나. 인도 태평양 정책: 지정학적 차원······························ 52

   다. 지역 정책: 다자적 차원······································ 56

   라. 소결론····················································· 63


Ⅳ.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안보·국방 정책 평가와 전망 ··················64

1. 정책 기조와 실제 정책의 일관성································· 65

2. 상업적 안보관················································· 67

3. 직접소통을 통한 정책 파급력 확대······························· 69

4. 대중 안보·국방 정책 전망······································· 73

   가. 중국의 지역 패권추구 공고화에 따른 전체론적(Holistic) 접근····· 74

   나. 인도 태평양 전략을 기반으로 남중국해 적극적 개입············· 75

   다. 동맹국을 통한 전략우위 선점: 중거리 미사일 동북아 배치? ······· 79


Ⅴ.결론과 함의···················································· 82

1. 한국의 대미정책에 대한 함의···································· 82

2. 한국의 대중정책에 대한 함의···································· 84


참고문헌·························································· 85



부록

1.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중관계 정리 (미 외교협회 (CFR)) ········ 95

2.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분석 (Trump Twitter Archive)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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