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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전문연구시리즈

미국의 대중국 전략 보고서 상세보기 화면
제목 미국의 대중국 전략 보고서
저자 이강규,강석율,이수훈,이장욱
호수 20-02
발행일자 2020.07.20
첨부파일

발간사

 

미국의 대중국 전략 보고서(Unites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이하 ‘대중 전략보고서’)는 2020년 5월 20일에 처음으로 발간된 문서로, 미국의 2019년 국방수권법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도록 작 성된 보고서입니다.    대중 전략보고서는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의 내용을 중국에 특화시켜 원칙적 현실주의(principled realism) 의 기조하에 중국으로부터의 도전과제와 미국의 이행방안을 제시한 문 서입니다. 구체적으로 본 보고서는 중국의 도전을 경제적 도전, 미국의 가치에 대한 도전, 안보도전으로 크게 나누면서 이에 맞서 미국은 미 국인과 본토 및 생활방식을 수호하고, 미국의 번영을 증진하며, 힘 (strength)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대응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대중 전략보고서는 NSS의 내용을 보다 심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 으며, 인권 문제 등 NSS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문제들도 포 함함으로써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 니다. 즉, 중국이 국제질서에 안착하리라는 그간의 기대는 무너졌으며 이에 맞서 미국도 중국을 전략적 경쟁상대로서 인정하고 그에 걸맞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에 한정한 보고서이기는 하지만, 미중관계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대중 전략보고서가 한국에 시사 하는 바는 적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공 격하면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의 경쟁을 밝혔다는 점에서 자유민주 주의 국가인 한국에 대해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동참을 요구할 가능

성이 한층 증대되리라 예상됩니다. 또한, 공산주의국가인 북한에 대한 전략도 이러한 틀에서 영향을 받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책자는 대중국전략보고서에 대한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 전문가 들의 분석과 통찰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했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 한 인식과 그에 따른 전략적 목표 및 접근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자 대중국전략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 및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 을 도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全文)을 번역하여 수록하였습니 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연구자와 실무자 여러분의 연구와 업무에 실 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6월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노훈 

 

목차


미국 대중 전략보고서 분석 ············································ 5

미국 대중 전략보고서의 함의········································ 15

전문 번역··········································································· 41

참여진 소개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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