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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KIDA Brief

무기체계 관리운영체계 구축 방안 상세보기 화면
제목 무기체계 관리운영체계 구축 방안
저자 장지홍, 권남연, 최수빈
연구센터 국방자원
발행년도 2020
첨부파일

배경과 목적

무기체계는 획득단계에 비해 운영유지단계의 관리운영을 위한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

◎   우리 군의 무기체계는 소요제기부터 전력화까지의 획득단계와, 전력화 후 도태까지의 운영유지단계로 나뉘어 관리됨

◎   현재 획득단계에서는 여러 단계별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 것으로 평가

◎   반면 운영유지단계에서는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

◎   따라서 운영유지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체계 및 관리운영능력 판단을 위한 평가체계 필요

 

수행 결과

무기체계 전력화 이후 운영유지단계에 대한 관리운영체계 제안

◎   제안한 운영체계는 관리운영 추진체계와 관리운영능력 평가체계로 구성

◎   관리운영 추진체계

   ―   무기체계 관리운영위원회를 정책적 동력으로, 전력운영분석과 수명주기 지속계획서(Life Cycle Sustainment Plan, LCSP) 등 현 제도를 최대한 활용

◎   관리운영능력 평가체계

   ―   작전적, 운영적, 경제적, 정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  

   ―   조직ㆍ인사ㆍ예산의 자율권이 부여되고, 업무성과평가에 따른 조직의 책임성이 강화

   ―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전문가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성과평가 구현

 

정책 제언

무기체계의 수명주기를 고려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 및 관리 필요

◎   무기체계 운영유지단계 관리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주요 무기체계 및 장비에 적용 예정인 수명주기 지속계획서(LCSP)의 지속적인 추진 및 관리

◎   전력운영분석 전담 인력 강화 및 전문화, 중장기적으로 전문조직 신설 검토

◎   무기체계 획득과 운영유지의 연계, 효과적인 운영유지전략 수립 및 조정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전력운영유지 관리자(Project Support Manager, PSM) 제도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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