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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KIDA Brief

군 시설물 유지보수비 집행관리 개선방안 상세보기 화면
제목 군 시설물 유지보수비 집행관리 개선방안
저자 이남석
연구센터 국방자원
발행년도 2020
첨부파일

배경과 목적

군 시설물 유지보수비 현실화와 합리적 집행관리 제고 방안 식별

◎ 군 시설물은 전반적으로 노후도가 높으나 그간 충분한 유지보수비가 투입되지 않아 수명이 감소되고 추후 더 큰 유지보수 소요 발생 가능

◎ 최근 재정 당국의 인식 변화로 군 시설물 유지보수비의 현실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군은 증액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문제에 당면

◎ 이에 따라 유지보수비 집행관리 방안 및 제도의 재정립 필요

 

수행 결과

적정 유지보수비 산정 및 합리적인 사업 선정 방안 마련

◎ 적정 유지보수비 산정: 대규모 시설물의 면적 재검토,「국방예산안 편성지침」의 유지보수비 미편성 대상 제외, 유지보수 소요에서 제외되었던 1·2종 시설물 추가 편성

◎ 유지보수 개념 재정립: 군별 상이한 용어를 계획보수, 예방보수, 긴급보수로 정리하여 일관성과 대외 설명력 제고할 수 있는 개념 제안

◎ 유지보수 사업 선정방식 개선 방안 모색: 미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하여 보수 우선순위 판단방법과 대상 사업 선정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

 

정책 제언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중장기 과제 시행

◎ 군별 시설물 현황 변화에 따른 유지보수비 주기적 재 산정

◎ 철저한 유지보수 이력 관리를 통한 유지보수비 산정 방법론의 개선

◎ 유지보수 사업 선정방식의 단계적 개선방안 적용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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