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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KIDA Brief

방산국제협력 정책 발전에 관한 제언 상세보기 화면
제목 방산국제협력 정책 발전에 관한 제언
저자 박준수,윤형노
연구센터 국방자원
발행년도 2020
첨부파일

배경과 목적

대외 방산교역 환경 변화에 따른 방산국제협력 정책의 발전 방향을 구상

◎ 최근 한국의 국방획득 규모와 방위산업의 대외 위상이 크게 증대

◎ 국제협력과 대외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획득 및 방산 정책 과제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

◎ 방산수출, 절충교역, 기술협력 분야 등 개별 제도의 한계를 넘어서 방산국제협력에 관한 통합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정책 방향 구상 필요

 

수행 결과

방산국제협력에 대한 정책 발전을 제도, 산업 기반, 경영 전략 관점에서 제시

◎ 대내외 당면 환경과 국제협력 정책 발전 사례 및 이슈 분석

   ― 세계 무기교역 시장의 변화 양상, 외국의 주요 정책 동향, 우리 방산수출 및 경영 환경

◎ 국제협력 정책 발전 방향 제시

   ― 제도적 결속 강화: 우방국과의 방산협력 양자협정 체계 발전

   ― 산업적 협력 지속: 기업 대 기업의 국제 공동연구/기술교류 확대

   ― 경영 전략적 투자: 국제 합작투자 및 경영지분 참여 촉진

 

정책 제언

방산국제협력은 국가적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 필요

◎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방산 공급망 참여, 지속적인 협력 추진, 국제 공동시장 진출을 목표로 제도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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