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연구보고서
  • KIDA Brief
  • 국문 KIDA Brief

국문 KIDA Brief

국방중기계획 수립 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고려할 사항 상세보기 화면
제목 국방중기계획 수립 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고려할 사항
저자 이상경,박홍석,남기헌
연구센터 국방자원
발행년도 2020
첨부파일

배경과 목적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중기계획 수립 시 보완되어야 할 발전방안 모색

◎ 국가 방위에 필요한 무기 및 물자의 개발과 생산을 담당하는 방위산업은 군사력 건설과 유지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 국방중기계획 수립과정에서 군사적 요구와 방위산업 육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선진강군 육성과 국가경제 발전을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방안 제시 필요

 

수행 결과

방위산업 경영 여건 극복을 위한 체계적 기획, 계획 및 관리 방안 제시

◎ 방위산업의 환경/경영실태 분석 및 인식조사 실시

   ― 방위산업의 영업 이익률(2017년 기준 0.5%)이 제조업(7.6%) 대비 현저하게 저조

   ―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은 심화되고, 국내 방위산업 경영여건은 저조

◎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국방중기계획 수립 시 및 전후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 도출

   ― 정부와 방위산업체간 정보교류, 방위산업 육성을 고려한 재원 할당

   ― 방위산업 매출 증가와 방위산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여건 조성

 

정책 제언

국방중기계획 수립 및 전후 단계에서의 방위산업 육성 고려 방안

◎ 국방중기계획서 수립 간 정부와 방위산업체 간 정보교류체계 정립

◎ 사업별 특성과 방위산업체의 가동률 및 생산능력을 고려한 연도별 재원할당

◎ 국방획득 각 단계별 방위산업 육성정책의 연계성 및 일관성 제고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게시판 화면 화면
다음자료 ▲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전자료 ▼ 방산국제협력 정책 발전에 관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