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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KIDA Brief

군 공항 내 미군 대체시설 건설을 위한 한·미 간 역할과 절차 상세보기 화면
제목 군 공항 내 미군 대체시설 건설을 위한 한·미 간 역할과 절차
저자 우정범,이남석,권남연,오승익
연구센터 국방자원
발행년도 2021
첨부파일

<배경과 목적>

군 공항 내 미군 대체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한·미 간 역할과 절차 도출

   ◎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의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이 본궤도에 진입

      - 특별법에 따라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대구·수원 광주 군 공항은 한·미 공동작전기지임

      - 따라서 군 공항 이전 시 기지 내 미군시설도 함께 이전해야 하는 상황임

   ◎  기지 내에 미군 대체시설 건설을 위한 대미 협의에 앞서 한·미 간 역할과 절차 구상 필요

 

<수행 결과>

군 공항 이전의 특수성을 반영한 미군 대체시설 건설집행 추진방안 제시

   ◎  우리 군 시설과 미군시설의 건설과정을 연계하여 대체시설 건설 절차도(안) 도출

      - 국내 미군시설 건설 선례를 반영한 미측 설계건설대행자의 품질보증 역할 수행 보장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가칭)」에 반영될 한·미 주체별 역할과 절차 제시

   ◎  한·미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세부적인 조정과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한·미 협의체계 마련

      - SOFA에 근거하여 한·미 협의체계에 특별분과위원회와 합동실무단 구성

      - 대미협의의 일관성과 의사결정의 효율성,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이 대미협의와 한측 설계건설대행자 역할을 담당

   ◎  한·미 간 합의에 기반하는 미군 대체시설 건설 특성에 따라 다음 사항 필요

      -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이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이견을 조율

      - 군공항이전사업단의 역할을 강화하여 군 공항 이전사업 전문조직화

저자 소개

저자 사진
우정범 (JeongBeom WOO/禹政汎)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군수시설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군사시설건설, 군공항이전, 주한미군기지
  • 연락처 : 02-961-1845
저자 사진
이남석 (LEE NAM SEOK/李南錫)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군수시설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민군갈등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군사시설보호구역
  • 연락처 : 02-961-1780
저자 사진
권남연 (kwon nam yeon/權南延)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군수시설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군수정책
  • 연락처 : 02-961-1164
저자 사진
오승익 (Seungik Oh/吳勝益)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군수시설연구실)
  • 직급 : 연구원
  • 전문분야 : 건설관리, 군사기지이전, 기후변화
  • 연락처 : 02-961-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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