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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도 연구보고서 초록 게재 안내 상세보기 화면
제목 2018년도 연구보고서 초록 게재 안내
등록일 2019.04.19

한국국방연구원은 국방 전반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국방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원은 대내·외적 안보환경 분석에 기초하여 국방기본정책의 대안을 개발하고, 군사전략과 군사력 건설 방향, 국방운영과 획득 정책 발전방향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원의 주요 연구 활동은 국방부 및 합참, 방위사업청과 각 군으로부터 제기된 연구과제와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연구과제의 수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난 2018년에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협상이 시작되고 남북 군사합의가 체결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에 많은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평화적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강력한 군사대비 태세의 유지를 필요로 하고 또 점증하는 미·중갈등을 비롯한 주요국 사이의 대립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심화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청장년층 인구 감소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작지만 강하고 효율성 높은 군’을 창출하기 위한 국방개혁 노력이 국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방 전 분야에 대한 혁신 요구는 향후에도 더욱 가중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국방정책 수립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연구원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책자는 2018년 동안 연구원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요약과 소개를 위해 연구초록을 엮은 것입니다. 주요 분야별로는 안보전략 분야에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안보정세 변화” 등 24개 과제, 군사발전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국방 지능정보화 발전방향 연구” 등 30개 과제, 국방인력 분야에서 “병영문화 혁신 성과평가 연구” 등 27개 과제, 국방자원 분야에서 “성과기반 군수지원 사업 심층평가” 등 26개 과제, 전력투자분야에서 31개 과제를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방개혁2.0 이후를 대비한 미래 국방정책 수립을 위하여 2040년경의 안보환경 및 사회여건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전략 구상과 주요 정책이슈를 발굴하는 “국방정책 2040” 과제를 기획·수행하였습니다.


본 책자가 국방 관련 관계자의 정책수립과 집행에 적절히 활용되어 국방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 초록은 방대한 연구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므로 세부적인 연구내용이 필요한 경우 연구원에 연락 주시면 성심껏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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