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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국방논단

최근 북한의 대내외 전략 방향과 정세적 함의: 북한 제14기 제1차 최고인민회의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상세보기 화면
제목 최근 북한의 대내외 전략 방향과 정세적 함의: 북한 제14기 제1차 최고인민회의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손효종
호수 제 1753 호
발행일자 2019.04.24
첨부파일



초록


북한 제14기 제1차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은 2기 집권의 상징이라는 의미 외에도 한·미 정상회담과 맞물려 개최되면서 대외적으로 보내는 메시지가 상당히 컸다. 이에 본 논단에서는 최근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이것이 현재의 한반도 안보 상황에 주는 함의 및 고려사항을 도출해 보았다. 동 회의 첫째 날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위 격상과 대규모 인사 이동 및 조직·제도 쇄신을 통한 체제 정비가 이루어졌다. 둘째 날, 김정은의 시정연설에서는 자력갱생의 강조를 통한 제재 국면 타개 의지가 드러나는 한편,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미국의 3차 북·미 정상회담 제안에 대한 조건부 수용 의사도 피력되었다. 최고인민회의에 담겨있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수용적 반응은 협상의 모멘텀 지속 측면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의미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북한의 대남 압박 및 협상과 관련하여 여러 이견과 과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우려점을 드러냈다.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는 현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일관되고 충실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황관리 및 신뢰구축에 힘쓰는 혜안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