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연구보고서
  • 정기간행물
  • 국방논단
  • 국문 국방논단

국문 국방논단

합의형성 관점에서 본 예비군 훈련정책 상세보기 화면
제목 합의형성 관점에서 본 예비군 훈련정책
저자 정철우, 김영곤, 이은정
호수 제 1772 호
발행일자 2019.09.23
파일보기



초록


군이 결정하고 예비군은 따라야 하는 방식으로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고, 불만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정책결정에 합의형성(consensus building)의 과정이 중요한 이유다. 특히 예비군 훈련정책은 당사자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그러하다. 각 정책의 필요성을 예비군과 그 가족, 직장 등에게 이해시키려는 노력, 적절한 보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조사나 합의회의와 같은 합의형성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