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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논단

북한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 결과와 대내외정책 전망 상세보기 화면
제목 북한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 결과와 대내외정책 전망
저자 이중구
호수 제 1784 호
발행일자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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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7기 5차 전원회의를 작년 말에 개최하고, '정면돌파전'이라는 이름으로 제재 버티기에 방점을 둔 대내외 전략을 발표했다. 제재장기화 전망하에서 체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내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미압박이 필요성을 함께 제시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해 북한은 내부안정의 유지에 무게를 두면서, 대선국면하의 미국에 대해 강경 협상전략을 통해 입장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대선국면의 관리를 위해 북미간 잠정적 합의를 추구할 개연성은 있으나, 상반기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국 대선을 전후하여 북한의 충격요법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여러 상황의 대처에 필요한 기본적인 대비와 더불어, 북한의 협상복귀 유도, 한국 주도의 한반도 상황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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