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연구보고서
  • 정기간행물
  • 국방논단

국방논단

작전통제권 전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상세보기 화면
제목 작전통제권 전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저자 김홍철
호수 제 1802 호
발행일자 2020.05.25
파일보기



초록


전·평시 작전통제권 전환의 적절한 시점과 결정요소 연구는 최근 안보상황변화에 따른 일시적으로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다. 6·25전쟁 당시 유엔군 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이 이양된 이후부터 시작되어, 한미 간 전략적 이익의 변화, 국내 정책변경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논의되어 온 오래된 주제다. 이 글은 전·평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분수령을 이룬 다섯 번의 역사적 계기를 살펴보고 정책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찾아본 것이다. 한미동맹은 67년이라는 역사를 통해 수많은 제도적 장치들을 제공해 왔다. 이들을 통한 전작권 전환 추진이 한미 양국이 선호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임을 믿는다.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