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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논단

방산수출지원과 정부기관 간 약정 상세보기 화면
제목 방산수출지원과 정부기관 간 약정
저자 황인빈,이상경
호수 제 1825 호
발행일자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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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방위산업은 선진강군육성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중요산업이다. 방위산업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방산수출은 일반적인 상품수출과 달리 정부차원의 지원활동이 중요한 성공요인이다. 이 글은 다양한 정부차원의 지원 활동 중 정부기관 간 약정이 방산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방안을 한국형 전차 양해각서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봤다. 기존에 체결한 무기개발·생산 약정을 조율하고, 향후 약정을 체결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사진
황인빈 (HWANG INBIN/黃인빈)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획득방산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국방과학기술정책
  • 연락처 : 02-961-1146
저자 사진
이상경 (Lee Sangkyung/李相敬)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획득방산연구실)
  • 직급 : 국방전문연구위원
  • 전문분야 : 국방획득정책, 국방연구개발정책
  • 연락처 : 02-961-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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