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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논단

미국의 새로운 국방획득지침의 내용과 시사점 상세보기 화면
제목 미국의 새로운 국방획득지침의 내용과 시사점
저자 최공영
호수 제 1843 호
발행일자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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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민간 혁신 기술의 군적용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방획득체계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 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그중에 서도 우리의 높아진 획득체계개선 요구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사례로 미국의 새로운 획득모 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2020년 1월 24일부로 개정한 미국의 국방획득지침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요약하자면, 민간의 혁신 기술 역량을 군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국방획득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기체계 특성을 고려한 국방획득절차의 다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동시에 속도에 더욱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러한 개선 방향이 제대로 국방획득체계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획득 전문인 력의 육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저자 소개

저자 사진
최공영 (Choi, Gong Yeong/崔恭永)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획득방산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방위산업 기반/정책 조사
  • 연락처 : 02-961-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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