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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전략: 변화와 미래
저자 김진아
발행일자 2021.12.31
페이지 수 1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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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미지 KIDA-Brief_0005_미국의 북한 비핵화 전략.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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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1년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미국의 대북협상 전략 변화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지금껏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성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이지만, 미국 정부는 아직 비핵화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확인하고 있으며 구체적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비핵화 정책 방향성에 비추어 한국의 정책 수립 및 대응 전략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저서는 미국 의회의 정책적 입장과 미국의 글로벌 안보정책 틀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성을 고찰하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미국의 법제도 및 주요 부처의 대북업무 등 항상성을 갖는 요인을 고찰하고 과거로부터의 지속성과 차이점을 제시하였습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30년간의 북미 협상에 대한 분석에 기반하여 역사적으로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이며, 미국 바이든 정부의 비핵화 목표와 전략은 어떻게 시도될 것이며, 향후 한미 간 검토할 수 있는 비핵화 로드맵은 어떤 형태일 것이며, 앞으로 어떤 공조가 필요한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저서가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이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저서가 발간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저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목차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2. 기본 개념






제2장 역대 미 행정부의 대북외교 시사점


1. 대북협상 원칙


2. 시차적 관점


3. 이행 방식






제3장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1. 최종 목표


2. 추진 방식


3. 예상 핵심 의제






제4장 단계별 북핵해법 시나리오


1. 이란 핵협상의 대북 시사점


2. 단계적 협상 로드맵






제5장 한국의 안보·국방차원의 대비 방향


1. 예상되는 북미 관계 전개 방향


2. 북한의 반응과 원칙에 따른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