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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바이든 행정부의 아태지역 안보·국방 정책
저자 이수훈,강석율,김기범
발행일자 2022.03.01
페이지 수 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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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미지 바이든 행정부의 아태지역 안보 국방 정책.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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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류는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치열한 패권경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냉전 이후 단극체제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이끌던 미국은 21세기 들어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며 중동지역에 전력을 쏟아부었고, 그 사이 중국은 아시아의 패권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를 시작했고, 이때부터 거대한 미중경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그간 미국과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경쟁뿐 아니라 상호협력을 이룬다고 선언했지만, 국가는 절대적 또는 상대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국제정치 현실주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전 방위적으로 경쟁이 확대되었습니다. 미중경쟁은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변수입니다. 한국은 경제력, 국방력에서 세계 10위권에 있는 중견 국가이고 지정학적으로도 미중 양국에 매우 중요한 국가입니다. 한국은 한미동맹 기반의 안보를 바탕으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뤘고, 중국과도 활발한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마주하는 현실로 인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늘 전략적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할수록 우리의 전략적 균형과 안보정책 결정은 더욱 어려워졌고, 외교적 운신의 폭은 좁아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올해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아태 안보·국방 정책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본 연구는 국제정치와 외교정책 이론을 통해 미국의 대외정책을 정의, 분석, 전망했다는 점에서 정책 커뮤니티뿐 아니라 학계에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중경쟁 속 한미동맹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세계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데 본 연구가 정책적, 학술적 자산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연구수행을 위해 수고해주신 연구진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목차


글을 시작하며 5


서론 15


미 신행정부의


아태지역 안보·국방 정책 분석 및 전망 25


미 신행정부의 아태정책과 한반도 정책의 연계성 평가 91


결론 161


참고문헌 167


저자 소개

저자 사진
이수훈 (Soohoon Lee/李秀勳)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국제전략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미국 외교 및 안보정책, 한미관계
  • 연락처 : 02-961-1894
저자 사진
강석율 (Kang Seok Ryul/姜錫律)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국제전략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기획운영관)
  • 전문분야 : 한미동맹, 미국 안보국방정책, 미국 군사전략 미국 국내정치와 대외정책의 연계성
  • 연락처 : 02-961-1856
저자 사진
김기범 (Gibum Kim/金起範)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국제전략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미국 외교안보정책, 한미동맹, 핵전략, 확장억제
  • 연락처 : 02-961-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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