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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국과 북한 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실행방안의 하나로 미국의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WMD 비확산을 위해 미국은 냉전 이후 구소련 및 다수 국가들을 대상으로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을 적용해왔기 때문입니다. 국내외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은 각기 다양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지만, 비핵화가 북미 협상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미국이 과거로부터 국제사회 비핵화를 추진한 방식은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도 준거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을 통해 주도한 비핵화 사례를 북핵 문제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일반성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는 시기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간 비핵화 추진 로드맵, 협상 전략 등과 관련한 연구는 다수 수행되었으나, 미국의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에 집중된 사례연구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더욱이 관련 연구들은 핵 분야에만 집중되어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비핵화 목표에는 핵 폐기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 및 미사일 폐기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비핵화 지향점과 이행방식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저서는 미국의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의 사례를 분석하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견·쟁점 분야를 적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보장하기 위해 한미 간 논의될 수 있는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본 저서는 비핵화와 관련한 기본 개념 및 향후 추진 과제를 설명하는 데 충실하였으며, 미국의 비핵화 정책과 사업이 일반 독자들에게 쉽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저서가 향후 비핵화 협상 및 이행과제를 이해하는 데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들어가며   9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의 배경   17

 1. 북한 비핵화 개념과 쟁점 / 19 

 2. 국제법적 근거와 의무 / 21  

 3.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의 배경 / 30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 적용 분야   57 

 1. 핵무기 / 59

 2. 생물무기 / 87 

 3. 화학무기 / 105 

 4. 확산방지 / 116  

 5. 위협감소관여 / 126

한반도와 협력적 위협감소  143

 1. 선행 여건 / 145  

 2. 이행의 지속성 / 158 

 3. 다자적 파트너십과 펀딩 / 166

나가며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