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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안보정세분석(NASA)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의 의의와 향후 핵·재래식 통합(CNI) 발전 방향 상세보기 화면
제목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의 의의와 향후 핵·재래식 통합(CNI) 발전 방향
저자 함형필
발행일자 2024.08.12
국가 한국,미국
주제 국방전략
발행년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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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11일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확장억제에 관한 한미 안보협력에서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기록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하 공동지침)을 최종 승인했다. 20234워싱턴 선언이후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자 협의체로서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은 약 1년여의 작업 끝에 한미 공동지침에 합의했다. 마침내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청사진을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NCG 공동지침은 일체형 확장억제를 향한 한미 정책 및 군사당국에 대한 실천적 지침(guideline)이자 협력 기반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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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 사진
함형필 (HYEONGPIL HAM/咸炯弼)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북한군사연구실)
  • 직급 : 책임연구위원
  • 전문분야 : 북핵억제대응, 핵전략, 확장억제, 국방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