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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전문연구시리즈

2024 국방정책 환경 전망과 과제 상세보기 화면
제목 2024 국방정책 환경 전망과 과제
저자 미래전략연구위원회
호수 23-01
발행일자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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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해는 미·중 경쟁이 지역적으로 다변화되고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유럽과 중동지역에서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지속되고 있으며, 종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성과는 난망한 상태입니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핵 능력 강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술핵무기 생산과 핵무기 보유량의 확대를 본격화기로 한 데 이어, 전술핵공격잠수함 건조를 공식화하고 고체연료 추진 ICBM 발사도발을 연속적으로 감행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우리 국방 당국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 태세의 핵심인 ‘확장억제’를 ‘작전계획’의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우방국 및 유엔사와의 실질적 국방협력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안정성이 심화될 2024년의 안보구도 속에서 협력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방’을 지향하는 국방정책의 지속 추진과 함께 북한의 핵 고도화 및 9·19 남북 군사합의파기선언 이후의 도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책자는 정예 선진 강군의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를 담았습니다. 먼저 국방정책 추진 여건인 병역자원과 가용 예산의 획득 규모를 전망하고,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는 장단기적 정책 방향과 방위력개선비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고려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강력한 군사력의 토대가 되는 군사력 건설과 운용을 위해 군사준비태세 확립을 위한 장병의 전투 의지 고양부터 도발 억제를 위한 전략·작전개념 발전과 군구조 혁신 과제에 이르는 다양한 추진 과제를 검토했으며, 기반요소인 병영문화와 군인 복지 및 군사시설 정비과제를 도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소요 전력 강화를 위해 첨단 전력을 신속히 획득하기 위한 전력증강 프로세스의 재정립과 방산 수출 강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2024년의 안보정세를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식별한 본 「2024 국방정책 환경 전망과 과제」 보고서가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국방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12월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김윤태

 

 

Prat 1. 

안보정세 전망 

Ⅰ. 글로벌 안보정세 전망

Ⅱ. 인도·태평양 안보정세 전망

Ⅲ. 안보적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

  

Prat 2.

국방정책 여건 전망과 과제

Ⅰ. 국방인력과 예산

Ⅱ. 군사력 운용 및 건설

Ⅲ. 병영문화와 국방자원

 

 

저자 소개

저자 사진
강석율 (Kang Seok Ryul/姜錫律)
  • 부서 : 미래전략연구위원회(현안팀)
  • 직급 : 연구위원 (연구팀장)
  • 전문분야 : 한미동맹, 미국 안보국방정책, 미국 군사전략 미국 국내정치와 대외정책의 연계성
  • 연락처 : 02-961-1856
저자 사진
강소영 (KANG, SO YOUNG/姜昭榮)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시설환경연구실)
  • 직급 : 책임연구위원
  • 전문분야 : 기지이전, 민군갈등관리, 환경정책
  • 연락처 : 02-961-1850
저자 사진
고원 (KOH WON/高원)
  • 부서 : 미래전략연구위원회
  • 직급 : 책임연구위원 (위원장)
  • 전문분야 : 국방통계분석, 군사기획, 군사전략
  • 연락처 : 02-961-1608,1748
저자 사진
김규현 (KIM KYUHYUN/金奎顯)
  • 부서 : 국방인력연구센터(병영정책연구실)
  • 직급 : 연구위원
  • 전문분야 : 인사관리
  • 연락처 : 02-961-1831
저자 사진
김성학 (Sunghak Kim/金成學)
  • 부서 : 군사발전연구센터(전략기획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연구담당관)
  • 전문분야 : 군사전략
  • 연락처 : 02-961-1136
저자 사진
김영곤 (Kim Young-Gon/金泳坤)
  • 부서 : 국방인력연구센터(병영정책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조직인사관리, 병영문화, 인사정책
  • 연락처 : 02-961-1858
저자 사진
김진형 (KIM JIN HYUNG/金珍瀅)
  • 부서 : 군사발전연구센터(전략기획연구실)
  • 직급 : 연구위원
  • 전문분야 : 군사력 평가 및 전구작전분석, 임무수행능력평가, 미래합동작전개념
  • 연락처 : 02-961-1677
저자 사진
두진호 (Doo Jinho/杜眞浩)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국제전략연구실)
  • 직급 : 연구위원 (연구실장)
  • 전문분야 : 비전통 안보위협, 한러 관계, 유라시아 통합
  • 연락처 : 02-961-1775
저자 사진
배대정 (BAE DAE JUNG/裵大晸)
  • 부서 : 전력투자분석센터(전력소요분석단-소요분석2팀)
  • 직급 : 전문위원
  • 전문분야 : 전력소요분석(항공전력), 통합소요분석
  • 연락처 : 02-961-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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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순아 (SON SOON A/孫順雅)
  • 부서 : 전력투자분석센터(비용분석연구실)
  • 직급 : 선임전문연구원 (기획운영관)
  • 전문분야 : H/W비용분석
  • 연락처 : 02-961-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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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종 (SON HYOJONG/孫孝宗)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북한군사연구실)
  • 직급 : 연구위원
  • 전문분야 : 북한 정치/사회, 북한핵전략, 북한 대외정책
  • 연락처 : 02-961-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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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송보 (Sim, Song Bo/沈松輔)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재정분석연구실)
  • 직급 : 연구위원
  • 전문분야 : 공공경제, 미시계량
  • 연락처 : 02-961-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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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범 (JeongBeom WOO/禹政汎)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시설환경연구실)
  • 직급 : 연구위원
  • 전문분야 : 군사시설건설, 군공항이전, 주한미군기지
  • 연락처 : 02-961-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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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Lee Su-jin/李秀眞)
  • 부서 : 미래전략연구위원회(미래전략팀)
  • 직급 : 선임전문연구원 (연구팀장)
  • 전문분야 : 아세안, 해양안보, 인도-중국 국경분쟁, 전략적 소통(SC)
  • 연락처 : 02-961-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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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지 (LEE HYUN JI/李炫知)
  • 부서 : 국방인력연구센터(인력정책연구실)
  • 직급 : 책임연구위원 (연구실장)
  • 전문분야 : 인력정책, 인력계획, 인력구조
  • 연락처 : 02-961-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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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진 (Jang, Hye-jin/張惠眞)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국제전략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일본 외교/안보
  • 연락처 : 02-961-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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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우 (Jun, Jaewoo/全宰佑)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국제전략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남북관계, 한중관계, 북중관계
  • 연락처 : 02-961-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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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림 (CHO SUNG RIM/趙成林)
  • 부서 : 국방데이터연구단(국방정책AI연구센터-데이터AI정책팀)
  • 직급 : 연구위원 (연구팀장)
  • 전문분야 : 디지털 전략, 지휘통제, 감시정찰, 사이버전, 인공지능 & 데이터
  • 연락처 : 02-961-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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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일 (Cho Hong-Il/趙洪一)
  • 부서 : 군사발전연구센터(전략기획연구실)
  • 직급 : 연구위원
  • 전문분야 : 군사력기획, 군사우주력, 미사일방어
  • 연락처 : 02-961-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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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기 (Ji Pyunggi/池平基)
  • 부서 : 국방인력연구센터(병영정책연구실)
  • 직급 : 연구위원 (연구실장)
  • 전문분야 : 조직행동, 사기
  • 연락처 : 02-961-1870
저자 사진
황인빈 (HWANG INBIN/黃인빈)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획득방산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국방획득정책, 방위산업 정책
  • 연락처 : 02-961-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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