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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안보정세분석(NASA)

한국 신정부 출범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정책적 함의 상세보기 화면
제목 한국 신정부 출범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정책적 함의
저자 이수훈
발행일자 2022.05.06
국가 미국
주제 국제전략
발행년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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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키워드 한국 신정부,바이든 행정부,한미동맹
영문 키워드 Yoon Suk-yeol administration,Biden administration,ROK-US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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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윤석열 당선인과 진행한 인터뷰의 기사 제목을 “대통령이 된 검사 윤석열은 규칙을 따르는 세계를 원한다(Yoon Suk-yeol, South Korea’s Prosecutor-Turned-President, Wants a World That Follows the Rules)”로 선정했다. 이 기사는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이 미국 조 바이든(Joseph R. Biden) 행정부의 대외전략 기조인 자유주의 국제질서 재건과 궤를 같이 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중경쟁, 코로나-19 대유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연이은 도발 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전통·비전통 안보위협이 복합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의 외교·안보정책 수립은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쇠퇴와 중국의 경제·군사적 부상으로 인해 격화하고 있는 미중경쟁은 그동안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 결정 회피(choice avoidance)로 대변된 한국 외교의 전략적 공간을 좁혀놓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발간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전방위적 협력 지평 확대”를 강조했다. 한미동맹의 전반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미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현 상황을 짚어보고, 신정부 출범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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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 사진
이수훈 (Soohoon Lee/李秀勳)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국제전략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미국 외교 및 안보정책, 한미관계
  • 연락처 : 02-961-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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