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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핵공유체제에 대한 논의는 ‘NATO식 핵공유체제’ 모델을 중점으로 천착 되었다. 미국의 전술핵폭탄을 자국의 전투기로 투하하는 공중 기반의 “이원적 핵공유체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잘 알려졌다시피, 핵공유체제는 미국이 핵사용의 최종 결심 권한을 동맹국과 공유한 사례는 역사상 없었다는 점, 핵공유로 인한 상호 간의 비용분담, 한국의 비핵화 원칙 위배 가능성 등의 내재적 한계도 지적되어왔다. ‘핵공유체제’란 용어 자체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고 정치화된 상황에서, 본고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영국 사례를 조명하였다. 영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P5)이자 핵보유국이라는 위치와 미국과의 ‘특수’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한국에의 함의를 도출하는 데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영국은 1950년대 자체 핵능력을 완비하기까지 미국과 공중 및 지상 기반 핵공유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최근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전술핵탄두를 공유받는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는 가운데 장단점을 조명해볼 수 있는 사례이다. 둘째, 1960년대 말부터 영국은 미국으로부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유받는 해상 및 투발수단 기반의 공유체제를 구축해왔다. 해상, 잠수함 기반 공유체제의 전략적 이점을 조명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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