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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무기 선제 사용을 비롯한 ‘공세적 핵전략’을 과시하며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켰다. 2022년 4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핵 선제 사용 의지를 강조했다. 북한은 2022년 1월 5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시작으로 ICBM·SRBM·SLBM 등 다종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속하며 핵무기 투발 수단 ‘다양화·고도화’에 매진한다. 이처럼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할 전략과 전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 게다가 전략적 수준을 넘어 전술적 수준의 핵무기 개발과 사용도 예상된다. 지난달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중요 군사 안건을 토의했는데, 이를 두고 전술핵 배치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처럼 한국에게 북한 핵 위협은 ‘실존적 위협’이지만, ‘확장억제’를 비롯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실존적 억지(抑止, Deterrence)’에 대한 의심 없는 확고한 신뢰는 어렵다. 이런 배경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평가와 한국이 직면한 위협, 그리고 이에 대응할 억지력 수준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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