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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안보정세분석(NASA)

북한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 법령 분석 및 평가 상세보기 화면
제목 북한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 법령 분석 및 평가
저자 이상규
발행일자 2022.09.16
국가 북한
주제 북한군사
발행년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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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키워드 북한,핵무력,핵무력 정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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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은 2022년 9월 9일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이하 ‘핵무력 정책법’)라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이 법령으로 채택되었음을 공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핵무력 정책법’은 ①핵무력의 사명, ② 핵무력의 구성, ③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④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 ⑤ 핵무기의 사용 원칙, ⑥ 핵무기의 사용 조건, ⑦ 핵무력의 경상적인 동원태세, ⑧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⑨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 ⑩ 전파방지, ⑪ 기타 등 총 11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무기의 사용원칙, 운용정책, 전력건설 등이 포함되었다는 측면에서 ‘북한식 핵태세검토보고서’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2013년에 채택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이하 ‘핵보유국 지위법’)를 대체한다는 것이다. 2013년 제시된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하위과제로 공표된 ‘핵보유국 지위법’이 폐기되면서 북한의 핵정책은 핵개발 정책에서 핵운용 정책으로 진화하였고, 관련 원칙들이 구체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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