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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안보정세분석(NASA)

바이든 행정부 국방전략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상세보기 화면
제목 바이든 행정부 국방전략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저자 강석율,권보람
발행일자 2022.11.04
국가 미국
주제 국제전략
발행년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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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키워드 바이든 행정부,미국,국방전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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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전략서(NDS)’가 지난 10월 27일부로 공개되었다. 동 전략서는 10월 17일 공개된 2022 국가안보전략서(NSS)의 내용을 군사적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미 국방조직의 접근법을 집약적으로 제시했다. 2018 NDS 요약본에 이어서 약 4년 9개월 만에 공개된 것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한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폐막한 시점에서 공개했다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총 24페이지 분량으로 작성된 이번 전략서는 크게 다음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2022 NSS를 토대로 국방전략의 관점에서 미국이 직면한 안보환경을 평가했다. 둘째, 국방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추진 전략으로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 전역화(campaigning), “지속적 우위의 건설(building enduring advantage)”을 강조하면서 추진 방향을 구체화했다. 특히 통합억제의 논리에 따라 2022 NDS가 2022 NPR 및 2022 MDR과 통합된 방식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18 NDS와 2018 군사전략서(NMS)의 연장선에서 “군사력 기획(Force Planning)”의 방향성을 밝혔다. 넷째, 국방전략의 논리에 기반한 지역 전략도 제시했다. 이하에서는 전략 경쟁기 미 국방전략의 연속성이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2022 NDS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미국 내 반응을 확인한 다음 우리의 국가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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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 사진
강석율 (Kang Seok Ryul/姜錫律)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국제전략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기획운영관)
  • 전문분야 : 한미동맹, 미국 안보국방정책, 미국 군사전략 미국 국내정치와 대외정책의 연계성
  • 연락처 : 02-961-1856
저자 사진
권보람 (Bo Ram Kwon/權보람)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국제전략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미국 안보국방전략, 미국 국내정치와 외교정책, 한미동맹, 경제제재
  • 연락처 : 02-961-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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