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KIDA 연구물
  • 동북아안보정세분석(NASA)

동북아안보정세분석(NASA)

미국 국가생물방어전략서의 평가와 함의 상세보기 화면
제목 미국 국가생물방어전략서의 평가와 함의
저자 박상현
발행일자 2022.11.15
국가 미국
주제 국방전략
발행년도 2022
문서보기
국문 키워드 미국,국가생물방어전략서
공유하기


미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10월 『국가생물방어전략서』(National Biodefense Strategy, 이하 NBS)를 발간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최초의 NBS가 발간된 이후, 두 번째 발간이다. NBS는 미 국가안전보장이사회(National Security Council, NSC)의 감독을 거쳐 발간되는 정부 공식문서로서 미국 생물방어의 “계획설계도(Blueprint)” 혹은 “계획 기침(Roadmap)” 역할을 한다. NBS는 미국이 생물학 공격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최상위의 문서로서 미국의 보건정책의 방향과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볼 수 있다.



2001년 탄저균 테러가 발생한 이후부터 행정부마다 생물방어와 관련된 정책문서들을 발간해왔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중점대응 사항과 대응전략이 변경되면서 정책 혼란이 발생했다. 2015년 발간된 『생물방어를 위한 블루리본 연구패널의 보고서』(Bipartisan Report of the Blue Ribbon Study Panel on Biodefense)는 국가전략 차원의 “단일하고 핵심적인(Single and Central)” 정책문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호응하여 미국 의회는 2017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7)에서 생물방어와 관련 있는 4개 부서(국방부, 보건부, 국토안보부, 농업부)에 공동으로 생물방어를 위한 국가전략문서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NBS는 국가전략 차원의 생물방어 문서를 만들려는 20년 노력의 결과다.


 


* 바로보기를 선택하면 원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저자 소개

저자 사진
박상현 (PARK, SANG HYUN/朴尙鉉)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국방전략연구실)
  • 직급 : 연구위원
  • 전문분야 : 한미동맹, 미국 군사전략, 비전통위협, 국제협상
  • 연락처 : 02-961-1872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