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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안보정세분석(NASA)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군의 역할: 회고와 전망 상세보기 화면
제목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군의 역할: 회고와 전망
저자 박상현
발행일자 2022.11.24
국가 기타
주제 국방전략
발행년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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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키워드 팬데믹,대민지원,보건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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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범유행(pandemic, 팬데믹)으로 세계적으로 6억 3천 건 이상의 감염사례가 발생했고, 사망자도 6백5천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보건위기가 국가위기로 발전하면서, 모든 정부는 총력을 다해 감염병에 대응했다. 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은 국가 보건 능력을 고갈시켰다. 외부 지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국가는 국내 자원을 활용하여 필요 능력과 보유 능력 사이의 ‘격차’를 줄여야 했다. 세계적으로 군의 대규모 보건 개입은 민간 능력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군의 대민지원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다른 재해 상황과 달리 군의 체계적인 보건 개입은 최근에야 이루어졌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군의 대규모 의료 개입이 동시에 시행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유일하다. 



보건 개입 정도는 개별 국가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 대규모 군의 보건 개입이 시행되면서 다양한 반응이 등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여 보건의 ‘군사화’를 경계하고,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군 의료진의 인권을 논의하고 있다. 또 다른 일부에서는 군의 보건 개입이 코로나-19 대응에 효율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보건위기에서 군의 역할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쟁이 확산되면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21년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민군 간의 협력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고, 미국 국방부는 『생물방어태세보고서』(Biodefense Posture Review)를 준비하고 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군의 역할을 회고하고, 적합한 군의 개입 범위를 고민할 때가 된 것이다.


 


* 바로보기를 선택하면 원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저자 소개

저자 사진
박상현 (PARK, SANG HYUN/朴尙鉉)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국방전략연구실)
  • 직급 : 연구위원
  • 전문분야 : 한미동맹, 미국 군사전략, 비전통위협, 국제협상
  • 연락처 : 02-961-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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