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보기 NASA_23-12-국방 분야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획 발전을 위한 소고 I.pdf

정부는 2022년 12월 28일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 전략)의 이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6월 27일 외교부는 인-태 전략의 이행방안을 점검하는 첫 번째 범정부 실무회의(11개 부처, 2개 기관 참석)를 개최하였다.

회의에 앞서 외교부는 대(對)아세안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였다.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8대 중점과제는 ‘국방, 해양안보, 방위산업’ 순으로 국방은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비전통 안보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신남방정책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한-아세안 연대구상에서는 아세안 10개국과의 ‘전략적 공조’와 전통·비전통안보 협력을 통한 ‘포괄적’ 협력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작성된 이 글의 목적은 국방 분야에서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기획 발전을 꾀하는 데 있다. 글은 세 편으로 전개된다. 1편에서는 첫째, 대아세안 국방협력의 추진체계를 검토한다. 국방협력안을 발굴할 때 적합성(suitability)을 확인하고 정책대상의 수요를 반영하며(acceptability),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지 현실타당성(feasibility)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barometer)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태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 국방부의 ‘국방협력계획’ 간 연계성을 살펴보고, 국방 분야 중점과제를 식별한다. 둘째, 인-태 전략에서 지침을 제시한 바와 같이, 인-태 전략과 ‘아세안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점(AOIP)’ 간 상호보완성을 탐색한다. 이는 곧 한-아세안 연대구상이 만들어가야 할 정향성과 정체성이다. 아울러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중점과제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미국의 인-태 전략과의 연계성을 염두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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