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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안보정세분석(NASA)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현실적 대응 모색 상세보기 화면
제목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현실적 대응 모색
저자 진의림
발행일자 2023.11.28
국가 북한,기타
주제 국제전략
발행년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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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키워드 북한,대량살상무기,국제사회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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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6일, 한·미·일은 러북 무기거래 규탄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서 3국 장관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될 군사장비와 군수물자를 러시아에 제공하는 것을 규탄”하며, 이에 대한 “러측의 대북 지원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러측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교착상황을 타개하고 전쟁지속능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한은 신냉전 구도를 활용하는 동시에 한미에 압박을 가하여 비핵화 협상의 비용을 높이고, 러시아를 대중(對中)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중러 사이에서 이득을 취하는 이중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사실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북한과 군사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WMD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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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 사진
진의림 (JINEUILIM/陳義林)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북한군사연구실)
  • 직급 : 연구원
  • 전문분야 : -
  • 연락처 : 02-961-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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