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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KIDA Brief

2020년도 국방과학기술정책과 방위산업 연례분석 상세보기 화면
제목 2020년도 국방과학기술정책과 방위산업 연례분석
저자 남기헌,이상경,황인빈,윤자연
연구센터 국방자원
발행년도 2021
첨부파일

<배경과 목적>

   ◎  안보환경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 속에서 효율적인 군사력건설을 위해서는 국방과학기술 진흥과 방위산업 육성간의 선순환 구조 정립이 필요함

   ◎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간의 연계에 있어 국방부의 정책적 리더십이 필수적인데, 국방부가 작성하고 있는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가 그 도구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함

   ◎  한국국방연구원에서는 2013년도부터 수행해온 기본연구사업인 ‘한국의 방위산업 연례분석’을 ‘국방과학기술정책과 방위산업 연례분석’으로 개편하여 국방부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의 정책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 정책, 산업, 이슈 등에 대해 분석하였음

  

<수행 결과>

   ◎  2020년 방위력개선 예산과 국방연구개발 예산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향후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방과학기술수준이나 방위산업 경쟁력의 부족한 부분을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 제조업 경쟁력 등과 연계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함

   ◎  본 연구사업에서는 2020년도 처음으로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이행 점검 및 평가를 위한 5단계 절차를 정립하였는데, 향후 방법론 정교화를 통해 이를 실제로 적용한다면 국방부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019년도 방위산업 경영 환경은 매출액이나 인원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부도예측 모형인 Altman K-Score 모형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2020년도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산업 분야의 주요 이슈로 『방위사업법』 분법, 국방연구개발 주관기관 조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시범획득제도, 방산수출 관련 정부간 약정을 선정하였고, 그 취지와 관계기관 의견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언하였음

   

저자 소개

저자 사진
남기헌 (Kiheon Nam/南基憲)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획득방산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국방획득정책
  • 연락처 : 02-961-1698
저자 사진
이상경 (Lee Sangkyung/李相敬)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획득방산연구실)
  • 직급 : 국방전문연구위원
  • 전문분야 : 국방획득정책, 국방연구개발정책
  • 연락처 : 02-961-1158
저자 사진
황인빈 (HWANG INBIN/黃인빈)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획득방산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국방과학기술정책
  • 연락처 : 02-961-1146
저자 사진
윤자연 (YUN JAYEON/尹慈軟)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획득방산연구실)
  • 직급 : 위촉원(전임)
  • 전문분야 : 방위산업 기반 조사
  • 연락처 : 02-961-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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