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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KIDA Brief

장병의 자율과 책임 확대를 위한 지휘책임제도 재정립 연구 상세보기 화면
제목 장병의 자율과 책임 확대를 위한 지휘책임제도 재정립 연구
저자 박문언
연구센터 국방인력
발행년도 2021
첨부파일

<배경과 목적>

지휘책임제도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시

   ◎ 장병의 자율이 확대되었음에도 지휘관의 부대관리에 대한 책임은 여전 

      - 군내 사고 발생 시 부대 지휘관이 당연히 문책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군과 민간에 내재

      - 지휘책임의 명확한 개념과 책임범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

   ◎ 지나친 지휘책임은 장병의 권리침해뿐만 아니라 강한 군대의 육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

      - 사고예방을 위한 지휘관의 지나친 노력은 오히려 장병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로 연결

      - 지휘관들은 전투준비나 교육훈련보다 지휘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부대관리 위주로 지휘

   ◎ 법적 평가를 기초로 한 지휘책임의 명확한 개념과 구체적인 기준 제시 

  

<수행 결과>

지휘책임의 요건 및 구체적 사건을 분석하고 분야별 개선 방안 제시

   ◎ 지휘책임 관련 규정, 징계와 행정소송 사건의 분석을 통해 지휘책임제도의 문제점 확인 

      - 485건의 지휘책임 관련 구체적 징계사유와 행정소송에서의 문제점 검토

      - 지휘책임에 관련된 법령, 국방부 훈령, 육군 규정을 검토

   ◎ 지휘관, 간부, 법무장교와의 면담과 대국민 설문을 통해 제도 개선방향 도출

   ◎ 공무원 조직과 외국군 사례 비교를 통해 구체적 개선 방안 제시 

      - 장병의식과 병영문화, 지휘관 업무수행 분야, 징계 및 인사 관련 분야별 개선 사항 검토

      - 추상적인 지휘관의 책임, 포괄적인 지휘책임 요건 규정의 개정사항을 제시 

      - 징계절차나 보직 관련 인사제도 변경을 통해 지휘책임제도의 개선 방안 제시

  

저자 소개

저자 사진
박문언 (Park Mun Eon/朴文彦)
  • 부서 : 국방인력연구센터(병영정책연구실)
  • 직급 : 국방전문연구위원 (연구실장)
  • 전문분야 : 장병인권, 국방관련법령, 국제법
  • 연락처 : 02-961-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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