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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KIDA Brief

국방개혁에 따른 군무원 정책 발전 방향 연구 상세보기 화면
제목 국방개혁에 따른 군무원 정책 발전 방향 연구
저자 김규현
연구센터 국방인력
발행년도 2021
첨부파일

<배경과 목적>

현재 군무원 정책의 문제점 분석과 향후 정책 방향성 제시

   ◎ 중장기적으로 병역자원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방개혁 2.0은 군 인력을 운용함에 있어 군무원 활용 확대를 주요한 추진 전략 중 하나로 제시

   ◎ 최근 군무원의 증원과 임무와 역할 확대를 통해 군은 효율적인 인력 활용과 원활한 임무 달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에 군무원 정책 발전 방향과 계획 정립의 필요성이 대두 

  

<수행 결과>

현재 군무원 정책의 문제점 식별 및 분야별 정책 방향성 제시

   ◎ 군무원 정책의 문제점 

      - 첫째 군무원의 임무와 역할, 업무 영역, 세부적인 활용 기준이 불명확한 점, 둘째 계획적인 인력 채용과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군·직렬별 정원구조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점, 셋째 인사관리상 직무군별 보직·승진·인사교류 등 경력개발체계가 미흡하여 전문성과 경력의 관리, 역량 개발이 제한되는 점, 넷째 교육훈련을 위한 독자적 교육기관의 부재와 체계적·맞춤형 교육이 양적·질적으로 모두 부족한 점 등 식별

   ◎ 분야별 정책 방향성 

      - 첫째 군무원의 임무와 역할 확대를 위해 군무원의 고유 업무 영역 식별과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고, 둘째 계획적 인력 획득과 운영 및 다양한 전문인력의 유연한 확보가 필요하며, 셋째 인사관리에 있어서 직무군별 특성을 반영한 경력개발체계 설계와 인사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넷째 교육훈련 분야에서는 생애주기 맞춤형 체계적·전문적 교육과 기반 체계를 마련해 역량 개발 촉진과 관리가 필요하며, 다섯째 군무원 관리조직의 보강과 업무 분장 체계화가 필요함을 제시

   

저자 소개

저자 사진
김규현 (KIM KYUHYUN/金奎顯)
  • 부서 : 국방인력연구센터(병영정책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인사관리
  • 연락처 : 02-961-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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