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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KIDA Brief

국방부 프로그램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목표 및 지표 연구 상세보기 화면
제목 국방부 프로그램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목표 및 지표 연구
저자 우제웅,이혁수,손윤진
연구센터 국방자원
발행년도 2021
첨부파일

<배경과 목적>

   ◎ 정부는 재정지출 급증에 따라 재정성과목표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대폭적인 개편을 추진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및 전략적 재원배분 강화로 재원의 투자가치 극대화 목적

      - 성과목표관리체계를 단위사업에서 프로그램 중심으로 전환

   ◎ 국방부 또한 정부 지침에 따라 성과목표관리체계의 전환 필요성 대두

      - 예산의 거시적·전략적인 방향성 정립,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 위주의 성과관리 차원    

   ◎ 현행 성과관리체계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프로그램 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효과적으로 성과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 제공


<수행 결과>

   ◎ 프로그램 단위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재구조화

      - 성과관리의 책임성과 구성사업의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국(局) 단위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11개 프로그램을 13개 프로그램으로 재구조화

   ◎ 프로그램 목표: 정책목표 달성이라는 성과관리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

      - 상위 전략목표와 연계되고 단위사업의 활동을 대표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표현

   ◎ 성과지표: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별로 성과지표 개발

      - 로직모형을 활용하여 13개 프로그램 대상 33개 지표 개발(결과지표 24개, 정량지표 23개)

      - 지표설정 근거와 한계 등을 제시하고, 신뢰성과 활용성을 고려한 합리적 성과지표 제시

      

저자 소개

저자 사진
우제웅 (WOO JE WOONG/禹濟雄)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
  • 직급 : 책임연구위원 (센터장)
  • 전문분야 : 성과관리, 자원최적화
  • 연락처 : 02-961-1659,1827
저자 사진
이혁수 (LEE HYUK-SOO/李赫洙)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군수시설연구실)
  • 직급 : 책임연구위원 (연구실장)
  • 전문분야 : 소요분석, 자원최적화, 성과분석
  • 연락처 : 02-961-1794
저자 사진
손윤진 (SON YUN JIN/孫侖辰)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재정분석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국방기획관리제도, 국방재원배분
  • 연락처 : 02-961-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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