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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과 목적>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의 체계적·전반적 진단과 정비 필요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은 전력발전업무의 기본절차와 지침을 제공하는 국방부 행정규칙

   ◎ 2006년에 다수의 규정을 통합하여 제정된 이후 21차례의 일부개정만 실시한 결과, 방대한 분량, 다수의 가지조문과 삭제조문, 다른 행정규칙과의 중복·충돌 문제가 발생

   ◎ 이에 따라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의 위상, 영향 범위, 구조에 대한 전면적 분석 필요

<수행 결과>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의 전부개정 방안 및 정책적 제언 제시

   ◎ 국방부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을 통해 전력발전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은 계속 수행하면서 효율성과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 도출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의 전부개정 방안 제시

      － 현재 존재 또는 제정 예정인 다른 행정규칙에 위임할 수 있는 내용 이관

      － 일부 장들의 장 구분 삭제

      － 민간개발 무기체계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는 ‘국내 방위산업 지원’ 장 신설

   ◎ 국방부, 방사청, 육·해·공군의 전력발전업무 관련 행정규칙 정비를 위한 정책적 제언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와 「방위사업관리규정」의 역할과 범위에 관한 검토 필요

      －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업무지침」확장을 통한 ‘전력지원체계 발전업무’ 내용 이관 고려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개정에 따른 육·해·공군의 전력발전업무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