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보기 KIDABrief_21-01.pdf

<배경과 목적>

병역 자원 보호를 위한 무기체계 사용자의 안전성 제고 필요

   ◎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와 장병복지 개선 기조에 따라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전투원의 안전에 대한 이슈가 부각 

   ◎ 획득을 결심하는 초기 단계부터 전투원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안전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획득업무 개선이 필요

   ◎ 국내외 사례, 관련 법규, 현 획득업무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자 안전성을 고려한 무기체계 획득업무 개선방안을 제안

<수행 결과>

무기체계 사용자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획득단계별 업무 개선 방안 제안

   ◎ 무기체계 사용자의 안전에 대한 개념과 근거를 품질보증 조항 등 관련 법규에 적시하여 군기 사고 및 노무자 안전 등과 구별

   ◎ 무기체계 사용 시 위해요인 관리를 위한 획득단계별 조치 방안을 마련

      － 기존(유사) 무기체계 사용자 경험을 토대로 위해요인 데이터를 축적

      － 잠재 위해요인, 위험도, 발생 가능한 재난사고를 무기체계 및 하부체계별로 목록화

      － 각 위해요인 저감을 위한 형상변경 등 기술변경절차 반영과 불가피 시 전술·교리·교육훈련 등을 통한 보강

      － 전력화 이후 조작, 운용, 유지, 보수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인의 추적·관리

   ◎ 사용자 안전성에 관한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전문가를 육성하고, 이러한 활동을 무기체계별로 계속 지원해주는 전담 조직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