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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과 목적>

국방과학기술정책과 방위산업의 양적 변화와 정책적 개선요소에 대해 분석

   ◎ 코로나-19, 안보환경 변화, 과학기술 발전 등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 관점에서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각종 지표들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파악·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발전시킬지 모색해야 함

<수행 결과>

국방예산·방과학기술정책·방위산업에 대해 양적 분석과 함께 정책 제언 제시

   ◎ 국방예산

      － 국방비·방위력개선비·국방연구개발비 모두 증가 추세에 있으나, 급증세는 완화된 편

      － 한국산 우선획득 제도는 국민이 공감하는 대상사업 선정 및 철저한 분석 뒷받침 필요

   ◎ 국방과학기술정책

      － 예산·법률 등 양적 성과지표 이행은 계획대로 진행된 편이나, 정책·절차와 관련된 성과지표의 경우 정책서와 연도별 실행계획간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

      － 『국방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은 성과분석 및 환류, 연계성 강화뿐 아니라 의사결정 관련 선후 문서체계에 영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 필요

   ◎ 방위산업

      －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적으나, 산업집중도·재무건전성 분석결과는 긍정적이지 않은 편

      － 방위산업 M&A 관련 정부 차원에서의 기대효과·역효과 분석, 동반자적 관계 정립을 위한 정책도구 마련, 신사업 분야로의 중소·벤처·스타트업 유입 활성화 등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