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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과 목적>

중장기 국방예산 전망

   ◎ 국방개혁 2.0, 전작권 전환 등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에 따라 중기 및 장기 국방예산 규모 전망과 관련한 대내외적 관심 증가

       - 국방예산은 2020년 50조 1,527억 원으로 사상 처음 50조 원을 돌파하였으며, 2021년 국방예산 역시 2020년보다 5.4% 증가한 52조 8,401억 원으로 5% 이상의 증가율 유지(본예산 기준)

   ◎ 경직성 경비의 성격이 짙은 국방예산의 특성상 현재의 지출이 향후 국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제기

<수행 결과>

중장기 국방예산 전망 결과

   ◎ 방위력개선비, 장비유지비, 병력유지비 프로그램의 중장기 소요재원 전망은 KIDA 내 관련 연구팀과 협조하여 수행함으로써 프로그램별 전문성을 높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장비유지비를 제외한 전력유지 분야에 대해 중장기 소요재원 전망 방법론을 개발하고 결과를 종합하여 국방예산 전체에 대한 추계를 수행

   ◎ 연구진의 추계 결과 국방예산 소요재원은 2020년 56.6조 원에서 2036년 94.9조 원으로 약 68%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동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4.0%

       - 전력운영비 중 군수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의 증가율이 큰 편으로, 이는 첨단무기체계 도입에 따라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는 장비유지비 전망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

   ◎ 본 연구의 중장기 전망은 현재의 제도와 환경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제가 되는 제도 및 국가재정 환경이 변하면 그 결과도 바뀜을 인식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