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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과 목적>

통합억제에 기반한 미국의 대중국 정책 분석/한미동맹에 대한 시사점 도출

   ◎ 미국은 통합억제를 국방전략의 핵심 개념으로 강조하면서 대중국 정책에 투영하고 있음

   ◎ 한미동맹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식별하면서 우리의 대응 방향을 수립해야 함

<수행 결과>

대중국 통합 억제력 구축 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과 대응 방향을 제시함

   ◎ 미 국방조직은 국가전략의 다층적 층위에서 통합억제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면서 대중국 통합 억제력을 구축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범정부적 차원의 접근법을 강조하는 국가안보전략의 논리를 토대로 억제력을 구축하는 동시에 동맹·우방국의 역량·능력까지 포괄하는 대중국 통합 억제력 구축을 천명함

       - 핵전력, 미사일 방어, 재래식 전력 등 미 군사력이 보유한 거부적·보복적 억제력의 통합운용을 지향하는 접근법에 따라 군사적 억제력 구축을 추진함

       -  전 영역 능력의 동시·통합적 운용과 군사력 운용의 지구적 통합성 구현을 통해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체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줌

   ◎ 통합억제의 논리가 한미동맹에 주는 시사점에 주목하면서 대응 방향을 수립해야 함

       - 한미동맹의 체계 통합 논리와 관련해 지휘통제체계와 미사일 방어체계 통합 가능성의 논리가 부상할 가능성을 고려한 대응 방향 수립이 요청됨

       - 주한미군의 지상 기반 화력체계 강화 및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대응 논리를 수립해야 함

       - 한반도 안보에 대한 공동 책임성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미동맹 차원의 통합 억제력 구축에 주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