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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KIDA Brief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사업의 비용판단 표준화 방안 연구 상세보기 화면
제목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사업의 비용판단 표준화 방안 연구
저자 권남연,홍록지
연구센터 국방자원
발행년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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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과 목적>

총수명주기 관리 차원의 효율적인 장비 유지를 위해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사업이 확대되는 추세임에 따라 PBL 사업의 비용을 판단하는 가이드라인 정립이 시급

 

   ◎ 현재 PBL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함

       - 이로 인해 그간의 PBL 사업들은 사업별 각각의 기준으로 PBL 비용을 산정

       - 그 결과 PBL 사업 추진 시 관련 주체 간 대립 및 사업지연 빈번, 비용 관련 논란 지속

       - 또한, 사업별 비용 형평성 문제, 사업비 절감 기회 상실 및 중복투자의 우려, 효과적인 사업비 협상 제한 가능성 내재

 

<수행 결과>

PBL 사업 필요 비용을 판단할 수 있는 표준 비용구조 및 산정기준(안) 제시

   ◎ PBL 비용판단 표준화의 기본원칙

       - PBL의 궁극적인 목표인 '장비가동률'과 연계하여 비용 판단

       - PBL 계약범위에 의해 결정되는 업체의 '실질적인 책임사항'에 따라 비용 판단

       - 업체가 수행하는 '개별 업무'가 아닌, '성과'를 구매하는 PBL 개념에 입각하여 비용 판단 등

   ◎ PBL 사업의 표준 비용구조 및 산정기준(안)

       - 수리부속 구매/정비비, 재고투자비/재고투자보상비, 지원시설/장비비, 기술지원비, 사업관리비, 물류비, 전산체계비로 구성된 표준 비용구조 제안

       - 기존 PBL 사업 사례, 공공·국방·민간사업 기준, 미군 PBL 사례 등을 참고 및 준용한 각 비용항목별 산정기준 제시

저자 소개

저자 사진
권남연 (kwon nam yeon/權南延)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군수정책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군수정책
  • 연락처 : 02-961-1164
저자 사진
홍록지 (hong rok ji/洪錄枝)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군수정책연구실)
  • 직급 : 선임전문연구원
  • 전문분야 : 수리부속 수요예측/재고관리, 성과기반군수지원
  • 연락처 : 02-961-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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