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과 목적>
'23년~'27년 군인복무기본정책서 작성을 위한 사전 연구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5년 단위로 군인복무에 관한 새로운 기본정책의 수립을 요구
- 사회와 장병의 요구에 부응하고, 군인의 의무·책임과 권리보장이 조화된 서진병영 구현을 위한 '23년~'27년 군인복무기본정책서에 대한 사전 연구가 필요
◎ '21년 운영된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도출된 여러 권고안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 제안하고 있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략 강화'등과 관련한 제반 내용들을 군이 효과적으로 수용·이행할 수 있도록 차기 군인복무기본정책의 종합적인 추진 방향과 계획 도출
<수행 결과>
'23년~'27년 군인복무기본정책 추진 방향 및 주요 추진 중점과 세부과제
◎ 차기 군인복무기본정책의 핵심은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 속 군인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그동안 비교적 간과되었던 '의무'의 강조를 통해 양대 영역의 조화로운 균형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
◎'23년~'27년 군인복무기본정책의 추진 중점으로 '군인 기본권 보장의 지평 확대', '철저한 군인 의무 준수체계 확립', '민주적·합리적 병영문화 정착', '실효성 있는 장병 인권 보장체계 구축', '성 평등한 조직기반 강화'의 5가지를 제안
- 또한 각 중점을 구성하는 18개 중과제, 49개 세부과제 등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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