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KIDA 연구물
  • KIDA Brief
  • 국문 KIDA Brief

국문 KIDA Brief

'23~'27년 군인복무기본정책서 사전 연구 상세보기 화면
제목 '23~'27년 군인복무기본정책서 사전 연구
저자 김영곤
연구센터 국방인력
발행년도 2023
문서보기
공유하기

<배경과 목적>

'23년~'27년 군인복무기본정책서 작성을 위한 사전 연구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5년 단위로 군인복무에 관한 새로운 기본정책의 수립을 요구

       - 사회와 장병의 요구에 부응하고, 군인의 의무·책임과 권리보장이 조화된 서진병영 구현을 위한 '23년~'27년 군인복무기본정책서에 대한 사전 연구가 필요

   ◎ '21년 운영된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도출된 여러 권고안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 제안하고 있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략 강화'등과 관련한 제반 내용들을 군이 효과적으로 수용·이행할 수 있도록 차기 군인복무기본정책의 종합적인 추진 방향과 계획 도출

 

<수행 결과>

'23년~'27년 군인복무기본정책 추진 방향 및 주요 추진 중점과 세부과제

   ◎ 차기 군인복무기본정책의 핵심은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 속 군인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그동안 비교적 간과되었던 '의무'의 강조를 통해 양대 영역의 조화로운 균형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

   ◎'23년~'27년 군인복무기본정책의 추진 중점으로 '군인 기본권 보장의 지평 확대', '철저한 군인 의무 준수체계 확립', '민주적·합리적 병영문화 정착', '실효성 있는 장병 인권 보장체계 구축', '성 평등한 조직기반 강화'의 5가지를 제안

       - 또한 각 중점을 구성하는 18개 중과제, 49개 세부과제 등을 제안

저자 소개

저자 사진
김영곤 (Kim Young-Gon/金泳坤)
  • 부서 : 국방인력연구센터(병영정책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조직인사관리, 병영문화, 인사정책
  • 연락처 : 02-961-1858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