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과 목적: 국방과학기술정책과 방위산업 동향 파악과 대응전략 수립 필요
ㅇ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안보환경 변화와 첨단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더욱 복잡해지는 추세
ㅇ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기술발전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매년 새로운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 수행 결과: 국방과학기술정책과 방위산업에 대한 종합 분석 및 정책제언
ㅇ 국방과학기술정책
- 2023년 새로 발간된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분석하고 정책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기본계획 내용이 2023년도 시행계획과 예산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을 확인
- 기본계획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한 4개 기술 중 유무인 복합과 우주는 우선 투자되고 있으나, 인공지능과 WMD 대응에 대해서는 투자 확대 필요
- 미국 국방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서 발전상으로부터 기술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우리나라 기술협력의 목적 수립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사점 도출
ㅇ 방위산업
- 방위산업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출과 영업이익이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수출계약 체결도 많이 체결됨에 따라 방위산업 경영실적이 개선되었음을 확인
- 최근 우리나라 방산수출 급증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무기체계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가격경쟁력 높은 무기체계를 신속히 납품할 수 있어서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
- 앞으로 수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미래 명품 무기체계 개발과 사전 국방외교 활성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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