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보기 KIDA-Brief_한국군 부수적 피해 평가 능력 발전방안 연구(심광신).pdf

배경과 목적

부수적 피해 평가 업무에 대한 현 한국군 수행능력 진단 및 발전방안 제시 

◎ 부수적 피해란, 합법적 군사 표적이 아닌 인명 및 시설에 대해 의도되지 않은 살상 및 피해 

◎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수적 피해 평가 능력 확보 필요 

◎ 한국군의 부수적 피해 평가에 대한 현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필요 

수행 결과

부수적 피해 평가 수행 능력 확보를 위한 이슈별 개선안 제시 

◎ 교리/지침: 재래식 및 비재래식 무기체계 운용으로 발생 가능한 부수적 피해 평가 교리/지침 구체화 

◎ 조직: 정책/지침 발전, 방법론 개발 및 데이터 관리, 교육/인력관리 수행 조직 지정 

◎ 교육/전문인력: 표적처리 일반론, 부수적 피해 평가 방법론 등에 대한 교육 및 자격 관리 

◎ 도구/데이터: 국외 관련 도구 확보 및 국내 개발 추진, 기초 데이터 개발 및 관리 

정책 제언

부수적 피해 평가 업무 발전 방안의 추진 

◎ 군교리에 부수적 피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피해 평가 수행 조직 지정 

◎ 합참차원의 부수적 피해 평가 수행 지침서 발간 

◎ 부수적 피해 평가 도구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