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보기 KIDA-Brief_전력기획체계 발전 방안 능력평가를 중심으로(정제령).pdf

배경과 목적

전력기획체계 내실화를 위한 발전 방안 도출

◎ 전력기획체계는 군사전략과 전력소요를 연계하여 군사력건설을 거시적으로 설계하는 체계임

◎ 전력기획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서는 군사 전 분야에 대한 이해와 기획 관련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분석 역량 강화 필요

◎ 전력기획체계 발전을 위한 주요 이슈 식별과 발전 방향 및 세부 실행 방안 도출

수행 결과

‘물자요소’에 특화한 능력평가 체계 도입 제안

◎ 전력기획체계 발전을 위해서는 능력평가 분야의 발전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판단

◎ 평가구조 측면의 간소화와 신뢰도 향상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방법 필요

◎ 현행 능력평가 수행 이후에 물자요소(무기체계 관점에서 임무 목표 대비 현 능력의 부족 정도)를 평가하는 체계를 별도로 운용할 것을 제안

   － 능력평가의 대상을 무기체계로 한정함으로써 정량분석의 역할을 확대하고, 평가구조의 간소화를 통해 전 영역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수행 가능

◎ 전력기획 분석평가 역량 강화를 위해 각 군 및 연구기관간의 협력 필요

   － 특히, 물자요소 능력평가 체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합참의 전력기획 분석평가 역량 강화 노력과 함께 연구기관의 분석지원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