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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KIDA Brief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를 위한 한중협력방향 연구 상세보기 화면
제목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를 위한 한중협력방향 연구
저자 이창형,박대광, 김성걸
연구센터 안보전략
발행년도 2020
첨부파일

배경과 목적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전환 과정에서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을 유도 및 견인할 방안 식별

◎ 북한 비핵화를 위한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의 입장과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

   -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진행단계 및 주요 사안별로 상이한 태도와 정책으로 한국 또는 미국의 입장과 충돌 양상 존재

   -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 간에 한중 안보협력과 발생 가능한 위기에 대한 관리노력이 절실한 상황

◎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에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을 유도 및 견인하기 위한 한중협력 방향 제시

 

수행 결과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추진을 위한 중국의 역할과 한중협력방향 제시

◎ 중국이 해야 할 적극적인 역할과 자제해야 할 사항 식별

   -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도록 설득하고,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진전되도록 ‘중개자(mediator)’ 역할 견지 등의 협조

   -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를 구실로 한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 및 한미 동맹의 약화를 기도하는 행위 자제

◎ 한중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위한 소통채널 구축과 활성화 노력 필요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외교담당 국무위원 간의 ‘한·중 외교안보 고위전략대화’의 재개

   - 1.5 트랙인 ‘한중 국책연구소 간 합동 전략대화’의 복구

   - 양국 간 위기관리체제의 가동으로 발생 가능한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저자 소개

저자 사진
이창형 (Lee Chang Hyung/李昌衡)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국제전략연구실)
  • 직급 : 국방전문연구위원
  • 전문분야 : 중국정치외교, 중국 군사, 한중관계
  • 연락처 : 02-961-1329
저자 사진
박대광 (Park Dae-Kwang/朴大光)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국방전략연구실)
  • 직급 : 국방전문연구위원
  • 전문분야 : 우주안보전략, 대북정책
  • 연락처 : 02-961-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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