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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KIDA Brief

Post-INF 시대의 지역 내 전략경쟁 변화 방향과 전략적 시사점 상세보기 화면
제목 Post-INF 시대의 지역 내 전략경쟁 변화 방향과 전략적 시사점
저자 박창권,이장욱
연구센터 안보전략
발행년도 2020
첨부파일

<배경과 목적>

Post-INF 시대에 지역 내 전략동향 변화방향과 안보적 시사점 분석

   ◎ 트럼프 정부의 INF 조약 탈퇴는 미중 전략무기 경쟁의 새로운 장을 여는 조치임

      - 이는 미중 전략경쟁을 가속화하고, 군비통제 협상의 게임을 변화시킬 것임

      - 지역국가들의 대응은 지역질서의 변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안보불안정을 야기할 것임

      - INF 조약 폐기로 인한 지역질서 변화는 한국의 동맹정책과 군사정책의 변화를 요구함

   ◎ 이에 따라 지역 내 전략동향 변화 방향 및 안보적 시사점 분석과 대응방향 모색

 

<수행 결과>

지역국가들의 전략동향 분석과 한국의 대응방향 제시

   ◎ 미국의 INF 탈퇴 배경 및 전략적 고려사항

      - 중국과의 새로운 전략적 경쟁 상황 하 자신의 전략적 우위를 지키고자 하는 조치

      - INF 미사일을 통해 핵전략과 재래식 군사전략 이행을 위한 옵션을 확대하고 융통성을 강화하여 경제적인 방식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

   ◎ 미국의 INF 탈퇴에 대한 지역국가들의 입장

      - 중국은 미국의 INF 파기를 공세적 정책이자 도발로 규정하고, 한국·일본에 INF 미사일 배치 시 모든 가용 옵션의 대응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

      - 일본, 러시아, 호주 등의 지역 내 국가들은 자국의 이해에 따라 상이한 태도

   ◎ 한국은 한미동맹에 야기하는 도전, 지역질서 및 북한문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필요

      - 독자적인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전략적 움직임에 대한 동맹 협력의 원칙과 방향을 정립하여 대응

      - 미중 전략경쟁의 안보적 위험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

저자 소개

저자 사진
이장욱 (LEE JANG WOOK/李章旭)
  • 부서 : 미래전략연구위원회(현안팀)
  • 직급 : 선임연구원 (연구팀장)
  • 전문분야 : 국방전략, 미래전, 군사외주(군사대행기업), 군사혁신, POL-MIL, 안보/국방정책
  • 연락처 : 02-961-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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