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보기 KIDA-Brief_한국의 방위산업 연례분석 2019(최공영).pdf

<배경과 목적>

우리 방위산업의 현실에 대한 분석과 전망, 정책적 시사점 제공

   ◎ 방위산업은 국가를 방위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거나 개발하는 산업으로 국가 안보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가경제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

      －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외 방위산업 환경과 관련 정책의 변화를 진단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

      － 이에 따라 국내외 방위산업 현황에 대한 정보 수요가 존재하나 이를 충족할만한 분석 부족

   ◎ 종합적인 시각에서 국내외 방위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제시

<수행 결과>

다양한 통계지표를 기초로 방위산업의 정량적·정성적 분석, 정책적 제언 제시

   ◎ 국내 방위산업 현황 분석 결과

      － 대내환경: 지체상금, 독과점, 업체 이탈 등 방위산업기반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 산재

      － 경영성과: 국내 방산업체는 양적 성장의 정체와 수익성의 저조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

      － 정책동향: 방산업체 친화적 정책 기조 유지, 업체와의 소통 기능 강화

      － 전망: 국방예산 확대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향후 방위산업체의 매출 회복 기대

   ◎ 방위산업계의 경영 건전성과 견실한 하부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적 제언

      － 지체상금 및 소송 증가로 업체와 방위사업청 모두 부담이 가중되므로 완화 노력이 필요

      － 항공과 함정 분야의 단일기업 의존도 심화 문제를 사전에 식별하고, 정책 대안 마련 시급

      －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제한 조치를 교훈 삼아 방산 소재 및 부품산업의 육성정책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