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연구보고서
  • KIDA Brief
  • 국문 KIDA Brief

국문 KIDA Brief

국방 전력운영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및 심층평가 제도 발전방안 상세보기 화면
제목 국방 전력운영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및 심층평가 제도 발전방안
저자 홍석수
연구센터 국방자원
발행년도 2021
첨부파일

<배경과 목적>

제도 현황 및 성과분석,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한 발전방안 제시

   ◎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사전타당성 검토 20건, 심층평가 15건 수행

   ◎  최근 국회예산정책처 등 대외 기관의 관심 증가와 더불어 군 내부에서도 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과 관련 지침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이에 연구 수행지침에 대한 개선사항을 포함한 종합적인 제도 발전방안 고찰

    

<수행 결과>

사전타당성 검토, 심층평가 제도의 단기/중장기 발전방안 제시 

   ◎  제도 성과

      - 사전타당성 검토: 사업의 효과적, 원활한 추진에 기여, 사업 예산 효율화 등

      - 심층평가: 진행 중인 사업의 보다 효과적,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제시

   ◎  제도 발전방안: 단기

      - 관련 훈령, 지침 개정: 심의위원회 정례화, 안건 선정과정 강화, 실무조정위원회 신설 등

      - 사전타당성 검토: 선행연구 범위, 검토항목 제시, 수행지침 및 방법론 보완 등

      - 심층평가: 대상사업 선정 시 자료의 충분한 축적 여부 검토, 실무조정위원회 활용 등

   ◎  제도 발전방안: 중장기

      - 수행지침의 지속적인 보완, 발전

      - 사전타당성 검토: 선행연구 프레임워크 제공, 아카이브(archive)를 활용한 자료 축적 등

      - 심층평가: 국방부, 군의 능동적인 참여방안 강구 필요, 명칭 변경 검토 등

     

저자 소개

저자 사진
홍석수 (Seoksoo Hong/洪錫秀)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재정분석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국방예산, 방위비분담, 사전타당성 검토, 국방재정분석
  • 연락처 : 02-961-1142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