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보기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본 중장기 국방예산 정책방향(김경곤).pdf

본 연구는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중장기 국방예산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먼저, 주요국의 국방정책이 예산으로 구현되기까지의 예산 프로세스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국가는 총 6개국으로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대만, 이스라엘이 해당한다. 이 가운데 미국, 중국,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국가들로서 이들 국가들의 예산제도 및 국방예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분석대상 국가에 포함하였다. 독일은 냉전 종식 이후 군사력을 축소해 왔지만 러시아를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최근 군사력 증강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대만은 중국과의 양안관계가 최대의 안보위협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위력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은 분쟁 국가로서 GDP 대비 국방예산의 비중이 높은 국가이다. 독일, 대만, 이스라엘의 사례 또한 향후 국방 예산 수립 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대상 국가에 포함하였다. 

각국의 예산제도를 분석한 결과, 국방예산 결정 프로세스는 정치 제도에 따라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일본, 독일, 이스라엘은 국방예산 결정 과정에서 내각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하며, 의회의 예산안 변경 권한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과 대만의 경우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이 의원내각제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중국은 공산당 영도하의 다당합작제 정치구조로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상호 견제 없이 공산당의 의지가 국방예산에 바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 다른 나라들과의 차별점이었다. 

한편, 한 나라의 국방예산을 바라볼 때는 예산 편성의 바탕이 되는 안보 환경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국가인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이스라엘, 대만의 안보 환경을 조망한 뒤, 각 국가별로 국방예산의 과거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트럼프 정권에서 본격화된 미중 갈등은 바이든 정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미국과 중국의 최근 국방예산 추이가 이를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본은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변화를 통해 미일동맹의 지리적 작전 영역을 점점 넓혀가고 있으며, 우주·사이버·전자파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독일은 냉전 종식 이후 군축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를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및 NATO 중심의 집단 안보 등을 위한 군사력 증강을 목적으로 국방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스라엘은 이란과 시리아 등의 주변국 위협뿐만 아니라 헤즈볼라, 하마스같은 비(非)국가 이슬람 무장단체의 위협도 상존하고 있어, 기술 및 질적 우위를 통한 안전보장과 전쟁 억제능력 유지를 위해 GDP 대비 약 5%를 상회하는 국방예산(미국의 해외원조 포함)을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만은 중국과의 양안관계가 최대 안보위협으로서, 이로 인한 타국으로부터의 안보 지원 제한 및 해외 무기 수입 가능성 차단 등에 대비하여 국방부의 특별예산 편성권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GDP에 비례하여 국방예산을 편성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국방예산 정책방향을 도출하였다. 미래 인구 변화를 고려한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통해 장기 국방예산을 전망한 결과, 2050년까지 국방예산의 연평균 실질 증가율은 1.3~2.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방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구절벽에 대한 대응”을 중장기 국방예산 정책방향의 핵심 키워드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즉, 중장기 국방예산 정책을 수립할 때는 병역자원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소요의 변화를 각 프로그램별로 식별하여 재정 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장기 국방예산 획득논리와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