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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간부 자살예방시스템 발전 연구 상세보기 화면
제목 간부 자살예방시스템 발전 연구
저자 박찬빈
연구센터 국방인력
발행년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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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자살을 예방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주제이다. 평시 비전투손실을 예방하는 것은 전투력 유지를 통해 전쟁을 대비하는 군의 기본적 존재목적 달성에 핵심요인이다. 군 내 사망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자살사고로 인한 사망은 여전히 군 내 사망사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군인의 자살은 개인과 그 가족의 비극이며, 여기에 더해 군 사기와 대군 신뢰도 저하를 초래한다. 군 내 자살사고의 발생은 군 조직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단위부대의 준비태세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엄중히 인식될 수밖에 없다. 

 

군은 장병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자살예방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식별, 관리, 분리를 중심으로 자살사고의 감소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시스템으로, ‘과학적 식별도구를 활용한 자살우려자 식별’, ‘자살 예방교육’, ‘자살우려자 관리 및 분리’, ‘자살사고 발생과 관련한 사후 관리’ 등 자살예방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병의 악성사고나 자살사고의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발전함에 따라, 주로 병 자살의 예방과 관리에 집중되었다. 병의 자살사고는 실제로 유의한 감소추세가 확인되고 있다. 반면, 간부 자살사고는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지 않고, 특히 2018년에는 간부의 자살사고가 병사보다 약 두 배나 높게 발생했다. 군 전체에서 간부와 병사의 인원수 비율을 고려한다면 우려되는 상황이며, 특히 임관 3년 내외의 초급간부 자살사고는 전체 간부의 자살사건의 상당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9년 직권조사를 시행하였고, 국방부 장관에게 초급간부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초급간부에 대한 관계유형검사 도입’, ‘민간에서 운영하는 익명 심리상담지원 프로그램의 적극 활용’, ‘자살위험군별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 마련’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간부 자살예방시스템의 현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간부 자살예방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자살예방종합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간부 자살예방의식별체계인 ‘간부 신인성검사’의 구성과 운영과 관련한 개선안을 도출하고, 관리체계 중 ‘간부 상담지원 프로그램’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 실태 분석을 시작으로 군 자살예방종합시스템을 진단하고 평가하였다. 관련사례와 동향을 파악하여 군 자살예방종합시스템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추진전략과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각 연구 과정에서 수행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의 자살사망자의 현황을 분석하며 군 표준화 자살률 및 사망비를 관리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일반 국민의 자살률과 비교하거나 군 전체 및 계급별, 군별, 부대별의 자살사고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군 자살사망자 현황 및 표준화 사망비 분석을 통한 시사점은 군 장병은 기본적으로 자살 취약집단이 아니라는 점, 올바른 정책수립과 실천 노력을 통해 자살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현실태를 진단하고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간부의 심리건강 실태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해보았다. 군 인력구조와 획득환경의 변화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였다. ‘대량획득-단기활용’ 중심의 인력 구조로부터 ‘소수획득-장기활용’의 관점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인구절벽을 고려하여 전투효율화 중심으로 국방인력구조가 개편되고 있으며, 감축된 병력은 군무원 등 민간인력의 비중 확대를 통해 채워나갈 예정이다. 병력규모의 감축과 업무구조 재편 등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심화 가능성과 더불어 생명존중사상의 확산 및 정신 건강 지원 중요성이 확대되어 국방인력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정신 건강 취약군(우울, 불안, 및 정신적 웰빙 쇠약군)이 증가하고 있으며, 심리적 지지체계 약화가 시사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군의 자살예방종합시스템을 개관하였다. 군 자살예방종합시스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비롯하여 식별/관리단계 각각을 진단하고 평가하였다. 식별단계의 진단 및 평가를 위해 신인성검사 체계 운영방식에 대한 사용자 인식 및 경험을 살펴보았다. 관리단계의 진단 및 평가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심리상담 제도 및 신분별 상담 실시현황, 군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관련 특성, 익명 민간 심리상담 지원프로그램 관련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시사점으로 식별-관리-분리 단계가 갖는 어감 및 자살예방시스템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과 활동 측면에서 부대관리 훈령과 각 군 규정을 재검토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자살예방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의 정책 수용도가 중요할 것이다. 

 

넷째, 관련 사례와 동향을 파악하고자 크게 외국군과 국내 유사조직 및 민간기업을 살펴보았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군 등을 대상으로 각 나라에서 자살사고와 관련하여 담당하는 조직과 그 특성을 정리하였고, 자살사고 분석결과를 제공하는 특징과 예방적 관점의 훈련 프로그램, 인식개선 캠페인 사례 등을 확인해보았다. 또한 국내 경찰 및 소방조직과 국내 민간기업 근로자 지원프로그램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최근 연구와 국내외 국가 정신건강 지원정책의 최신 동향을 정리하였다. 

 

끝으로 앞의 내용을 정리하며 한국군 자살예방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8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정리하였다. 8대 추진전략은 ‘리더십 참여의 확대’, ‘연결성의 강화’, ‘수용하고 권장하는 문화’, ‘서비스 접근성 및 전달체계 향상’, ‘예방적 접근의 확산’, ‘권한부여 및 책임성 강화’, ‘근거기반 접근법’,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 이상 여덟 가지이다. 군 조직/환경적 특성, 현 실태 진단 및 자살예방 효과 등을 근거로 하여 추진전략의 순서가 나열되어 있지만 8대 추진전략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 달성에 더 유리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전 국민 마음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 중이다. “정신건강 없이는 개인과 사회의 건강도 없다.”는 문제의식하에 전 국민의 전 주기적 정신건강 관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신질환자 및 고위험군’, ‘정신과적 치료’ 등 일부 취약계층 대상의 소극적 정책에서 탈피하며 ‘전 국민 -전 주기적’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 이제 우리 군도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병의 마음건강 문제를 개인의 책임이 아닌 공공의 책무이자 장병의 권리로 인식하고,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마음건강 돌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야 할 때이다. 개인의 결함에 대한 치유적 관점에서 한 걸음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고위험군 관리·분리 중심의 관점에서 전 장병 지원·돌봄 중심의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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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빈 (Park Chan Bin/朴贊彬)
  • 부서 : 국방인력연구센터(병영정책연구실)
  • 직급 : 선임전문연구원
  • 전문분야 : 정신건강 증진, 심리평가, 임상 및 상담심리
  • 연락처 : 02-961-1762